□ 플라스틱 포장재는 워낙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로서
는 재활용가능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용기에 플라스틱의 재질을 나타내는 「재질분류표시」를 하고 있으나,주민들
은 이 표시를 "재활용가능"하다는 표시로 오인(誤認)하여 재질분류표시된 것은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란받침, 과일받침, 컵라면용기 등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중
25~3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PET, PVC, PS 등) 및 색상으
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 재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불합리한 분리배출에 따라 마땅히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야 할
것이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및 재활용업체에서는 이러한
재활용 불가품(不可品)을 다시 분리·선별하여 쓰레기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 연간 77.4억원)
□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를 신설하여, 표시가 있
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쓰레기 종
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이 분리배출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
출표시가 있는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를 유도할 수 있으
며,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 시행시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한 여러분
의 의견을 주십시요.(의견접수기간: 2000. 1. 20 ~ 2.10)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 도입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폐기물관리→정부시책 및 제도→자원재활용→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재질분류표시」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폐기물관리→정부시책 및 제도→
자원재활용→분리수거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