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공중목욕탕, 탈의실, 수영장 등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카메라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메라폰이 기업비밀 유출, 시험 부정행위 등 범죄 및 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규제방안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사용금지, 셔터음 발생, LED 발광 등의 사전적 규제방안과 몰래 촬영된 사진 등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카메라폰 사용자의 권익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 카메라폰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골고루 충족될 수 있는 최적의 규제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