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내 용
○ 현행 보훈법령은 국가보훈에 대한 기본법 없이 다양한 보훈대상별
로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광주민주유공자법, 참전유공자
법 등 6개의 개별법에 의해 권리부여 중심으로 다기화 되어 있습
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훈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확산.계승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의
이념, 보훈대상의 범위, 정책의 기본방향, 예우 및 보상의 기본원
칙, 보훈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구성, 국가.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제정의 타당성 및 기본법에 포함
될 내용 등과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올
려주신 글들은 보훈이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