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 내용

  1) 우리나라의 2002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인데, 이와 같은 출산율에 대한 입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2)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개입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정부에 제언할 만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2. 주제에 대한 설명

  1) 토론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올 1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 배경

   - 당초 국가실천전략에서는 자녀양육지원 강화 및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 강화로 추진계획이었으나

   - 최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투표 실시 결과
     교육비 지원, 자녀양육비 세제감면등 지원확대가 51%,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가 26%를 차지함.

  - 이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혼 및 출산, 자녀양육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주제를 제안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