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내용

1)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방안이나,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

2. 주제에 대한 설명

1) 토론 목적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자 함.

2) 토론 배경

-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문건이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구하고자 함.

3. 첨부자료

1) 인터넷 상에서 문제로 불거진 ‘국민연금의 비밀’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인 ‘국민연금바로알기’

2) 국민연금개선대책(5.27보건복지부 발표안)

3) 국민칼럼 및 전문가커뮤니티 칼럼에 게재되고 있는 이용교 교수의 국민연금의 진실 (1부~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