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의 발전과 방송의 디지털 전환, 통신·방송의 융합과 UWB, RFID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전파이용이 상거래·교통·재난구조 등 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는 등 전파 산업 및 전파이용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그동안 전파질서 확립을 주 내용으로 운영해왔던 전파이용제도를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전파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전파이용제도는 기술기준 관리, 무선국 허가·검사, 기기 인증(무선기기 형식검정·등록,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불법설비 단속, 주파수 이용제도(주파수 분배·할당·지정) 등이 있으며, 전파 산업 진흥, 전파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