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파 이용의 생활화와 전파관련 기술 발전으로 전파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기술 발전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파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제도중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