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 신고 위반시 관련법마다 벌칙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벌이 달라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출입한신고 미필선박에 대한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5조, 낚시어선업법 제12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