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사회적차별금지법및시행에관한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에 향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의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내용 :
차별 실태(영역별 : 교육, 고용, 법·제도, 일상생활, 기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또는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향후 정책 방향 등
기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여부와 관련된 사항
- 제출방법 : 첨부한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본 게시판에 저장(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