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기요양대상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65세이상노인의 약 2%)하고 있음에 반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향후 가족내에서의 보호는 점점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요양대상노인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일반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부족한 형편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요양보호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기요양비용을 사회가 연대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필요시 요양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3월 동 분야의 전문가, 노인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실행모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사회보험, 일반조세방식, 절충형 등)과 관리운영체계, 급여대상 및 범위, 판정기준 및 절차, 요양시설의 기능정립,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