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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음의 보건복지 관련 규제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또는 폐지)하여야 할 분야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규제가 너무 완화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중위생(이.미용, 숙박업, 목욕장업 등) 관련 규제
2. 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 관련 규제
3. 의료기관 관리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4. 사회복지사업 추진 관련 규제
5.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규제
6. 葬事(장례식장, 묘지) 등에 관한 규제
7. 기 타 (구체적으로 기술)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의견은 \"2003년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03-05-12~2003-05-3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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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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