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시 처벌규정이 관련법마다 상이한 데다 5톤이상 선박은
형사처벌규정만 있어 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세분화와
단속, 처벌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 음주운항 관련 규정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수상레져안전법 제18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낚시어선업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