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작된 복지부와 심평원의 중환자실 등급화와 원가계산에 관하여 우려를 금치못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준종합이상의 중환자실은 90%이상이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내가 생각하는 중환자실치료비에 대한 생각을 적어본다.
1.중환자실 치료비를 3배이상 올려야 마땅하다. 복지부나 심평원은 원가계산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비급여를 현실화내지 합법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 혼자서 중환자실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도 최저 생계비 100만원이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퇴직시에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4대 보험도 내주어야 한다. 건물비,임대료,전기,쌀값,수도세도 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복지부나 심평원 직원 원가로 일하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소개를 시켜달라.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일반병실은 93만원, 중환자실은 190만원한다.
2.중환자실은 복지부 약사관리나 간호사관리,심평원의 간호사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아래 병협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실성있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 통제를 위한, 아니면 병원중환자실을 없애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현실성있게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