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의 자율적 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토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