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비정규 보호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악법'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정규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의 보호보다는 철저하게 기업의 논리에 종속된 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 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될 지 몰라 불안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면에서도, 받는 혜택 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진다. 이들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마땅한 기본권들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목숨까지 담보로 내놔야 하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호책 없이 무방비상태로 놓여져 있다.
이를 개정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보호법안, 이것이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