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떠오르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벌규정으로 생명형인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 국내외 인권단체 특히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등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유인태의원의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175명이 서명 동의하여 2005년 2월 18일 소관위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로 각주마다 사형제도가 제각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에 따른 문제점, 또는 대체제도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