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능
음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e-Clean Korea)
◇ 추진배경
사이버 명예훼손, 악의적인 패러디 등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특히, 사이버 폭력정보는 가해자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보다 그 피해가 큼
* 4대 폭력(학교, 조직, 정보지, 사이버) 중,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 (`05. 4. 18 국무회의시, 총리) 2005.04.30
◇ 목적/취지
인터넷상 유통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
◇ 주요내용
(1)법·제도적 개선
- 사이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안) 발굴 및 연구위탁
- 사이버 폭력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회 개최
(2)사이버 폭력정보에 대한 단속강화
- 모니터링 인력보강 및 검·경간 협력강화(모니터링 조직대상 특강추진)
- 스팸메일에 대한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해 트랩시스템 구축
(3)사이버 문화운동추진
- 사이버 범죄예방활동단 확대·운영
- 정보통신 윤리교육 확대
-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실시
- 사이버 명예시민운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