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성실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바로 몰아 민원인의 특허권을 가압류한 헌법재판소2005헌마846호 특허권 등 산업재선권 위헌확인사건 헌법소원청구기간 도과로 가가하되었다고 할 지라도 특허권 침해로 간주 민형사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