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재판소 등에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2005헌마862호 국가권력에 의한 위조공문 위헌확인 및 2005헌마846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 위헌확인 등 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치태러 및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는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즉시 배상하고 피해자들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 명예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