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 기존 청소년 요금제와 유사하게
사전에 일정한 요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도달하면 발신이 정지되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통신자유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음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