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민원 전문으로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재학중인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최근 로스쿨에 대한 안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 경우 약 8개에서 10개 정도의 대학에 로스쿨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기사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고심한 결과이겠으나, 제 생각에는 1200명 선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1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와 비교할 때 1200명이란 숫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로스쿨의 본래 목적은 법률 서비스 증진에 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경쟁을 통해 이전보다 적은 부담으로 누릴 수 있는것, 그것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로스쿨의 정원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출신인데요. 제 고향에서도 현재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의 유치가 가져다 줄 영향력의 크기와도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보다 많은 로스쿨이 설립되기 바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 및 대도시의 대학 몇곳에만 로스쿨이 생긴다면, 지역 차별의 문제 및 서울 - 지방 대학 간의 격차 문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또 하나의 힘의 상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닐 것이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도 아닐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정원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렵하셔서 적정한 수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 관계로 낮 동안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제 글에 대한 답변은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