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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11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강사입니다.
고속도 운행시 전용선 운용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저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며, 국민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 어딘가 형평에 맞지않는 지금의 취지가 개선되어 전용선 운행시간대의 전용선을 빼앗긴 수 많은 운전자들에게 보상적 할인을 시행하므로써 자그만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 수시로 안내되는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표지판도 없어 잠시라도 전용차선을 이용하다 적발되어 과금을 납부해본 운전자도 많음을 고려하여 개선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토론을 요청합니다. 현 제도는 가능하다면 위헌 소송을 걸고 싶으며, 도움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헌재에 소를 걸고자 하는 생각이며, 헌재판결에서 승산있는 제도라는 생각으로 정부는 이 시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다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으로 제출합니다.
  • 참여기간 : 2005-11-20~2006-11-19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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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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