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평도 어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결의 실타래를 먼저 풀어갈 사람이 바로 해양수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는 연평도와 NLL(북방한계선) 부근의 생태계를 조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곳에 죽어가는 생태계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 꽃게잡이가 제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미온적 태도를 반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 타의에 의한 생태계 파괴" 라는 증거가 해양수산부에 의해 제시되고, 곧 " 중국어민들의 불법어획에 의한 것" 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역시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어민과 중국 정부에 " 생태계 파괴" 라는 명목으로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파괴된 연평도 부근 생태계로 인해 피해를 본 연평도어민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태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연평도 어민과 연평도의 미래, 대한민국 꽃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작업입니다.

발제자:박현경: dolun1@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