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전에는 한국이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을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와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을 주장하여 독도를 eez 기점으로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는데요.. 독도는 섬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남해안 쪽 도리시마섬을 기점으로 하겠다고 이번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6차 회담에서 맞대응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논리로 독도가 영토의 완전한 효과를 가지는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eez기점에 대한 입장의 변화 배경)일본은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을 펼치며, 한국의 주장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