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장애아동들도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쁨에서요


하지만 상황은 '특수교육진흥법'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교육부의 행정조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치료교육학과 학생과, 치료사들, 기타 전문대 출신의 실기교사를 특수교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IEP가 뭔지, 각 장애 영역별로 아동의 특성이 뭔지,


강화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수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변칙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 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아동의 교육권은 누가 지켜 줍니까 ?


장애 아동은 누구나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왜 우리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정말 특별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아무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특수교육정책과의 이석진 과장이 치료과나, 재활과등을 비롯한


여타의 학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석진 과정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를 만드는 과정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참여한 적이 없으며,


치료교육학과 교수만 참여했다구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위선을 일삼는 특수교육정책과를 비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