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모님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많은 교육주체들이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이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육부는 ‘앞으로의 행정조치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비밀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의 행정조치를 내놓았다.
어느 나라든 법이나 행정결정 과정에서 권리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금번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런 논의에 누가 참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만 지겹게 반복한다. 만약 이 결정이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교육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리 없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특수교육과 교수협의회 등 상직적인 교육전문가 집단 그 어디도 이번 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 교육부는 거짓말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