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교육부)는
이번 교육부 방침에 의해 내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신입생에 한하여 등록금상당액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등록금수혜 대상자에 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신입생만이 수혜대상이 되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재학생은 등록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존대학생에게는
정부학자금저리대출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 중 신입생에게는 등록금상당액을 무상 지원하고
기존 재학생에게는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채무를 부담시키는 이 제도는
엄연히 정책오류입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구 대학신입생이냐 기존 대학재학생이냐에
따라 정책수혜자가 달라지며 또한 그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들이 좀 더 용이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써 가난이 대물림돼는 현 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개선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적게나마 배정된 재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아닌 일부만이 수혜의 대상자가 ?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깊지 못한 생각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신입생에게만 등록상당액을 지원하는
현 정책의 계획을 바꾸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인이상 대학신입생이든
기존 재학생이든 구분하지않고 그 모두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리라 봅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정부지원대상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해명 해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이번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범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