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통령 취임에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강남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기성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회준비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소문이라는 명목으로 소를 올리게 된 연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무심코 시청한 뉴스로부터 제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위기의식에 경보를 울리게 됨이 첫째 이유이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비용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국가가 겪을 진통에 대하여 우국하는 마음으로 올린 것이 두 번째 이유에서입니다. 비록 지니고 있는 학식이 많이 미천하지만 나라와 저 개인을 걱정하는 사회 준비생으로서 앞으로 청년문제에 많은 지지와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 ․ 제시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현 청년층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청년들이 어느새 수치상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공식적인 대중매체로부터 보도되어진 자료로서 그 출처는 익히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의 고도화 추세는 무해 백익한 현상으로 그 자체는 비판되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 교육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자국 또는 외국)와 유학이 대학을 넘어선 제2대학․제3대학으로서의 최소요건 역할의 전이를 조장하는 관념의 사회 전반적인 팽배 이것들을 경계하고 비판되어져야 함에 반문할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거시적으로 10만 명이라는 무시 못할 유학생들의 사회적인 경제비용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소비되어지고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비용이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 악영향이 존재하겠지만 선 기능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사회 전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부가적으로 교육 자산들을 증가시킴으로서 후대의 청년들에게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물려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제적비용으로서 경제수지 악화와 그로 인한 전반적 악순환마저 되풀이되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996년도 암흑만 내빛추는 IMF시기를 다시 겪게 될 것이며 분명 효익 보다 비용이 앞서는 결과들을 피해갈수는 없을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작은 문제들은 결코 수수방관함으로써 대처해나가서는 안될 문제임은 아닐 듯싶다 여겨집니다.
이러한 거시적 비용의 문제와 어울러 아무래도 저 주관적인 진로의 위기감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제2대학으로서 유학으로의 대학역할이 전이되어지는 관념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지는 것에 대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급속도로 다변화, 세분화, 초집약적 형태를 이룸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고학력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예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 시대의 전반적인 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점점 고학력으로 변모해왔으며 그래서 추구하던 인재상의 최소조건이 중등졸업․고등졸업․대학졸업으로 수반되어짐은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는 외국유학의 최소조건 편입 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들이 야기하는 문제로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빈부의 격차로 인한 다수의 프롤레타인 에게 조차 사회진입으로의 진출이 박탈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집니다. 사적경쟁, 사적권리란 고유의 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한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소수의 부르주아들을 규제하고 외국으로의 유학절차를 규제함과 동세에 강제적인통제를 해야 한다는 편협한 구시대발상적인 의견 따윈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은정부의 시대에 맞춰가는 최소한의 다수를 위한 작은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주셨음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작은 대한민국은 모방송국프로그램 타이틀이 현 상황을 반영하듯이 이름대로 무한경쟁국가로 진단되어져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생명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한명사의 말과 같이 대한민국 다수의 청년들이 무한경쟁 이라는 단어 앞에, 해역 만 리 유학이라는 버거운 짐 앞에 상처받는 일로 하여금 국가의 생명 또한 위협받는 진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앞으로의 사회 초년생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미래에 대해 안전하게 꿈을 꾸고 정신적인 건강과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한단계 더 성장할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명박 대통령님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추신: FTA를 통해 글로벌화 되어져가고 그 글로벌화에 외국적인요소는 필수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화란 물결 속에 자칫 제 색깔조차 퇴색 되어 그전통의 소중함조차 망각되어질까 두렵습니다. 다분히 민족주의 적인 발상하지만 분명 글로벌화의 진행중에 민족주의 정신만큼은 쇠퇴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글로벌화의 진행을 계획하는 선진국들 또한 민족주의만큼은 배제 되어야한다 외치면서도 그네들은 그 민족적 성격을 져버리지는 않을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 민족적 성격의 중심에는 항상 그들의 자국언어가 존재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자국에서 내수위주로 먼저 수용 될 수 있게끔 그 후 부차적으로 외국을 생각하심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자존으로 건립된 국가이며 그 명맥을 놓기에는 국민성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컬러는 글로벌화시대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존재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꼭 깊이 새기시어 한층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조심스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