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의 교육권은 어디로 가나?
●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된 날 장애아동을 둔 모든 부모님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주체인 예비특수교사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 하지만 곧 이루어 질 줄 알았던 특수학급 증설(*매년 1,173개), 특수교원 수급(*매년 1,353명)은 국제중 설립, 영어교육, 경제발전 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특수교육교사 수요 조사 결과임.
● 결국 이명박 정권은 법적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특수교원 수급을 공무원 동결이라는 이유로 줄여버렸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무시하였다.
● 이에 우리 예비특수교사들은 장애인 교육을 기만하며, 상위계층의 교육에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를 개탄하며, 하루 속히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특수교사교원 수급을 조속히 실행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를 이명박 정권에게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