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무시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나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즉,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밀실 정책을 만들고, 이것이 야기할 혼란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고등학교의 전면 입시 학원화
고등학교 과정 3년 전체를 대학과 연계한 선택형교육과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국․영․수 또는 국․영․수․사․과 중심의 입시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이에 따라 기존 교육과정의 2, 3학년 과정에서 나타나던 문제가 고등학교 3년 과정 전체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즉,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는 수업 시간이 주어지되, 모두 ‘자습’으로 진행되고,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예,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경우 ‘과학 교과군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는 하되,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업은 자습으로,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년 2월 고시, 2009년부터 단계적 시행) 전면 무효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오랜 기간 준비한 7차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도 전에 ‘미래형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고등학교 2009년 고시. 1012년 시행)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 참가했던 연구진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가정 교과는 사라진다.(가정 과목이 가장 심각한 상황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나마 ‘국민기본공통교과’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기술․가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1.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을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의 여러 교과로 이루어진 ‘생활교양’교과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생활교양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5단위(한 학기 주당 5시간)로 함으로써 3개 학년 중 한 학기,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즉, 단 한 번의 기회에 선택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수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입시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최소 이수 단위 이상으로 생활교양군의 교과를 운영할 학교는 없을 것이다.
2. 당장에는 교사 수급과 관련하여 가정 또는 기술을 선택할지 모르지만(이 마저도 한 학기 이수로 끝날 수 있어 교사의 신분이 불안정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정을 선택할 확률은 매우 적다. 관리자가 실습비 예산을 잡아야 하고, 실습실을 갖추어야 하는 가정 교과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겠는가? 가급적 남교사를 임용하고 싶어 하는 현장의 사정을 볼 때 가정 과목의 선택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사립의 경우, 종교학을 선택하면 예산 절감과 종교 교육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3. 설령 선택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가정을 ‘실습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 방식을 상・중・하 3단계 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과의 성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개인 및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용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실습은 교과 활동 중의 일부일 뿐이며, 개인 및 가족생활에 대해 실습만으로 교육할 수 없다. 따라서 실습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평가를 상・중・하로 하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또한,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떨어뜨려 결국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 최소수업시수를 기준수업시수로 하고, 기준수업시수에서 ±20%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비수능 과목인 가정 과목의 시수를 최소수업시수 만큼도 수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5. 학기, 분기별 집중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가정생활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는 가정과 교육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별 내용체계가 구성됨),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급 문제를 야기하고, 가정과 교사의 신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1. 고등학교 가정 과목을 수리과학 교과군에 포함시켜 중학교 「과학・기술가정」교과군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고교 공부-대학입학전형-대학 공부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가족 해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가정 과목군의 최소이수 단위(10-15단위) 이상으로 하여 가족생활교육 즉, 결혼 및 부모 준비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행 평가 방식(상대평가 9등급제)을 그대로 적용하여 내실 있는 가정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실천 교과의 성격을 ‘실습 교과’로 축소 해석하고 상․중․하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4. 학기 또는 분기별 집중 이수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재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