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과 정서가 비슷한 시・군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역 개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면 지역주민이 더 잘 살게 되고 자치단체의 자생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2개의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불편의 해소
-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주민 불편 : 가까운 자치단체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 증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화장장 이용 또는 시내버스로 자치단체 경계를 넘을 때 추가비용 발생
- 주민에게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사용 :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행정비용으로 소모
・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건강한 주민자치 실현
-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개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