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인생의 갈림길인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2,3학생 들에게 학원 10시단속은 공부하지말라는 어이 없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원에 대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사교육을 줄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일단 위 정책으로 인한 폐해는
1.학생들의 공부의지 저하
많은 학생들이(특히 고23) 10시 넘어서 까지 학원에서 자습을 하면서 질문을 한다...그런데 위 정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교육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원에서 자습-선생님께 질문 하는 형태또한 적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사교육비는 수업을 듣는데 사용되는 돈이다...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자습은 학생이 자기의지에 따라 초과 공부를 하는건데 이것 조차 막는다는것은 공부하려는 학생을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되고 있다.특히 최근의 1학기 기말고사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많은 학생들이 이 점에 공감할 것이다..

2.불법과외 증가
학원을 10시까지 못하게한다...그렇다면 발등에 불이떨어진 고23학생들은 이제 부족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는가...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다...과외비는 학원비의 3~5배까지 높다..
학원이 수업 못하게만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되었다..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결국 과외라는 또다른 사교육의 형태를 낳음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의 부담을 증가 시킨다. 이는 학원10시 단속으로 교육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원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큰 교육 양극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학원으로 강남vs강북 으로 약극화 되었다면 과외로 인해 강남내에서도 강남구vs 송파구,강동구등....로 강남구만 훨씬더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될 것이다.)


3.오후 10시 교통대란...
사교육,사교육 하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실제로 대치동 오후 10시 차를 몰던 길을 걷던 해보면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시에 각 학원에서 나온 학생들은 길을 뒤덮고 지나가는 모든 버스들은 만원이며 이 학생들을 수송할 학부모의 차량으로 학원가 주변 차도는 차로 꽉 막혀있다.
롯데월드 교통 마비 어쩌구 하면서 결국 또다른 교통 마비를 불러일으켰다.

4.사교육비 절감 대책
원인-결과(사교육비 증가)에서 결과를 없애고 싶다면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은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교육의 질만 높이면 학원 10시 단속보다 훨씬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예를든다면 교사인센티브제,학생의 교사 선택(이수해야할 과목의 교사를 학생이 학원처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을 들 수 있다. 위 2가지만 실행되도 공교육의 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