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근로자들은 1년을 근무한자나 10년을 근무한자나 동일한 월 70만정도의 불합리한 임금구조와 박봉속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실질적인 퇴직금이라 여기며 고통을 감수하며 지내왔는데 매매의 금지는 재산권 인정을 하지 않겟다는것인데 지금의 근로자들에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대한 배려가 없는 가혹한 정책이다. 더구나 현재 10년 안팍의 기사들은 IMF의 큰수렁속에서 간신히 버티며 지내왔는데 기사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을 빼앗아가는 소리없는 살인행위의 큰충격이다.이번의 국토부의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여러면을 고려해서 법제정은 하되 충붕한 홍보와 최소 3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이 전업을 하던지 유지하던지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10년여의 직업을 바꾸는것이 당사자들은 그리 쉬운것이 아니다. 인천시의 경우 이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기간이 시대의 상황따라 3년, 5년 7년 10년등등 인데 지금은 11년 몇개월의 무사고 기록이 필요하므로 형평성도 문제이고 더구나 기사들의 처우는 사회적 극빈층에 해당되는 형편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의 법실행은 무리한 행정이다. 넓고 깊은 도량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