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9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2009. 10월 12일에 글을 올렸더니
2009.08.08. 신청번호1AA-0908-092698 담당 농림식품수산부 에서 추가답변을 주더구만
야 참 청와대 힘, 정말 무섭구나 했지만,
그놈들이 형식적으로 겁을 내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자세이 읽어봐 주세요. 이래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말입니다.
우재석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2009.08.08. 신청번호1AA-0908-092698 담당 농림식품수산부
민원내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403-1번지에 사는 농부 우재석입니다.
농림부를 농림식품수산부로 명칭변경을 한 것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해 판매하여 농가소득향상을 하란 뜻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사는 지역이 농림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미분류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에서 복조리를 만들고 남은 댓잎으로 댓잎차를 만들어 대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백화점과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를 행하려고 문의를 하니, 농림보호구역에선 제2종근린시설인 제조업이 가능했는데 관리지역미분류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디다.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해 제조업을 해 판매함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에 향상시킬 수 있는데 농림보호구역일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관리지역미분류로 바뀌고 나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가주택을 용도변경해 제조업을 하고자 해도 안되고, 새로 건축해 제조업을 하고자 해도 안됩니다. 농가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에는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일월에 농림보호구역을 관리지역 미분류로 바꾸어 놓고 아직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미분류인데 분류가 될 경우라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농부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업(된장, 차. 두부, 술, 장아찌)을 할 수 없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농림보호구역으로 환원 주시던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주시던지 관계 없이 농민이 소득향상을 올리기 위한 제조업을 하겠금 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비 옵니다.

2009.10. 16. 추가답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부에서 직접 해결하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건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치를 요구토록 하갰습니다".

위 답변은 거짓말이 아니고 가짓말입니다.
분명 이 법의 발의는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했습니다.
발의한 부서가 이제와서 나는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사돈이 아는 일인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다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왜 솔직하지 못합나까?

2009년 8월 8일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엉터리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책제안을 했더니 오랜 날 후에야 답변을 하는데 역시 엉터리 답변을 하더니
2009.10.12.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더니
무서웠는지 추가 답변이라고 올린 것이 역시 가짓말이었어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려 있으니 그냥 청와대를 무서워 하는 척한 것입니다.
한심하다 못해 죽은 개가 웃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람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만

농민은 한 푼이라도 소득증대를 위해 다 해 놓은 농사를 농림식품수산부가
다 망쳐놓고는 나는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가짓말을 하다니. 농림보호구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법안 발의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해 놓고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다니.
이런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있는 한 우리농촌은 영원히 뒷걸음질만,

우리 농민들이 사람이 좋아 말을 안하니 그렇지 나 처럼 말을 다 한다면
아마 나라가 난리 날 것입니다.
말로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카지 말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또 답을 주세요.
안되면 왜 안되고 되면 언제쯤 된다고 하는 답을 말입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야 말로 대통령 중간평가인데
일 잘 하시는 대통령님 욕 먹이지 말고요.
대통령님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한방울의 눈물이도.....
대통령님 농림식품부장관을 나를 임용해주신다면 잘 할텐데 농민을 위해
  • 참여기간 : 2009-10-28~2010-01-2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