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없는 사람이 서민인가? 그 소득기준은?
- 서민이 은행 차입없이 자신의 저축으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의 집을 마련 할 수 있는가?
- 없다면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값이 아주 낮아져서 서민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야 함(대부분의 주장).
- 얼마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서민의 저축 수준까지? 얼마가 서민의 저축수준?
2. 집을 가진 사람이 중산층인가 그 소득기준은?
- 우리나라 중산층은 집하나 밖에 없은 중산층이 대부분.
- 서민의 요구데로 집값을 하랄하게 하는 정책은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이유는 짒갑
이 서민 저축 수준뿐이 안될터이니까?
- 특히 봉급자의 사오정이 현실인 상황에서 중년층의 실직과 짒갑 하락은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드는
통로가 아닌가?
3.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 서민은 저축이 부족해서 집을 못사고 중산층은 집값이 너무싸서 팔지를 못하고? 거래가 실종?
- 거래되고 있는 것은 경매 부동산만 반값으로? 집안경제가 무너져 경매처분된 집을 완전히 최빈층으
로 만들고 있음?
4. 정책방향:
- 거래가 되도록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보호해야.
- 서민은 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