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직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정옥
1. 학교보건법시행령상의 보건교사 직무의 문제점
교육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교사의 직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교사의 임무는 학교보건법 개정(07.12.14)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이주호의원 입법발의. 학생의 보건관리(제9조)와 학교의․학교약사․보건교사 배치(제15조)관련)로 변화되었다.

보건교사의 직무분석이나 학교보건사업 내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정책추진이 있어 왔다. 그러나 보건(건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문제 중심으로 이슈화(성, 흡연, 자살, 아토피, 비만, 정신건강 등)되거나, 건강증진사업 위주로만 확장되어, 보건교사의 업무범위나 역할이 뚜렷한 구분 없이 계속 확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활동과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기본 관점 아래, 학교보건의 각 분야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범위와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타교직원(부서)과의 업무한계를 왜 명확하게 해야 하는지, 의료인이란 무엇이며, 의료활동이란 무엇이며, 의료활동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학교교육 주체들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2. 보건교사 직무 개선방안
□ 보건교사 직무 개정안(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

현 행
개정안
제23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①˜②(생략)
③(생략)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제23조 (보건교사 및 학교의사・학교약사)
①˜②(생략)
③(생략)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의 보건계획 수립
   나. 삭제
   다. 삭제
   라. 질병의 예방처치 및 건강상담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관리
   차. 삭제
카. 삭제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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