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카이스트 학생들이 올해들어 4명이나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능력있는 교수 한 분이 연구비 유용 문제로 역시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매스컴을 통해 제가 들은 내용은 카이스트 학생들은 국민의 혈세로 등록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십년 전에 카이스트가 설립될 당시에는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등록금 지원 등의 당위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현재 등록금까지 국고로 지원해 가면서 카이스트 학생을 지원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 대학 이공계에도 더 우수한 학생이 많습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분야에서 얼마나 국가에 공헌을 할런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 개선내용
카이스트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지원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가. 입학 후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나. 발명이나 특허 등록을 한 학생과 이에 공헌한 학생
다. 학생 지도에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
라. 연구 실적이 입증된 학생

3. 파급효과
가. 장래성이 입증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퍼주기식의 국고 낭비 방지
나. 전국 국립대학교 이공계 학생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진정한 경쟁 유도
라. 성과에 대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