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과부 예산 편성안만 봐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여야 앞다투어 내세우는 공약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건설 등은 반짝 표심얻기를 위한 말뿐이지요.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니즈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평생교육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 초, 중등교육 38조, 고등교육 5조, 과학기술 4조의 예산 편성 사이에서 4,627억원이라뇨. 안그래도 비중이 현저히 낮은데, 증대되진 못할 망정 삭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관련 예산의 문제는 영역이나 대상별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평생교육 예산안, 이대로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