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어디로 가는가?
- 교과부가 추진하는 총장공모제의 진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9.23.에 구조조정 중점추진대학으로 충북대와 강원대, 그리고 군산대와 강릉원주대의 4개 국립대학을 지정하였다. 이 중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대학교는 2011.11.22. 일반국립대 최초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강원대학교와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는 2012.12.9.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학 중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가 2012. 2.22.에 교직원의 투표를 통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 한다.
외형적으로는 이들 4개 대학과 9개 교육대학의 직선제 폐지에 성공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원래 의도한 2011년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 해인 2012년에는 다른 국립대학 4개 정도를 지정하여 동일한 작업을 추진하려 할지 모른다. 일견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기플랜이 바야흐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맺어진 양해각서는 형식상으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에 걸쳐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과제로 ① 총장 직선제 대신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 도입, ② 학과․단과대학 개편 등을 포함한 학사구조 개편, ③ 융・복합 교과과정 운영, ④ 강의평가 및 교원 업적평가 제도 개선, 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⑥ 대학재정 확충, ⑦ 재원 분배의 최적화 및 집행의 효율화, ⑧ 행․재정의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학은 서울대학을 능가할 그야말로 국립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양해각서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및 향후 2년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 유예’를 결정한다는 것과,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자체 특성화 추진과 연계 가능한 교육 및 산학협력 사업 등을 활용하여 강릉원주대가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것, 반면 우리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되, 2012년 3월까지 학칙을 개정하여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10월까지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것을 포함했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총장선출은 차기 총장 선출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교과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양해각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4개 국립대학의 교육역량강화나 대학 자체 특성화 추진, 또는 교육이나 산학협력의 강화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교과부의 관심은 오로지 총장직선제 폐지에만 있으며,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무슨 근거로 국립대학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교과부를 그렇게 폄하하느냐고? 나는 그런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교과부가 그러한 방대한 계획을 현실로 옮길만한 능력이나 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간에 교과부가 추진한 대학구조정책의 성과가 졸속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4개의 대학들은 교직원의 투표를 통하여 총장직선제 폐지가 결정되자 즉시로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이다. 직선제 폐지가 교직원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총장이나 대학본부의 그 어떠한 구조조정노력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입장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과부가 구성하고 지원하는 대학구조개혁 컨설팅팀은 오로지 교과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가로 관변의 예산을 축내고 개인들의 돈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입장을 두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 교과부의 기본입장인 직선제 폐지에 앞장설 뿐이고 자신들이 속한 대학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대학에 와서는 컨설팅을 한다면서 공자왈 맹자왈을 되뇌이다 가곤 했다. 넷째로 이것은 후에 판명될 일이지만, 다른 모든 부문에서 좋은 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교과부가 차라리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삼은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는 이와 보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교과부의 일부 고위층의 이해관계라 생각한다. 국립대학구조조정이란 방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는 분야인 인문학이나 기초기술에 자원을 투입한다면 그런 국립대학은 낮은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수적이다. 교과부는 그것이 필수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만큼의 순수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분명하게 가시적인 성과 한 개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육관료의 자리유지와 성공적인 앞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그것을 추진한 주체에게는 분명 성공사례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총장직선제가 보여준 각종의 폐해를 떠올릴 때는 우리 사회 어떤 부문에서도 직선제가 장점만을 갖춘 제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 초등학교의 반장선거에는 학부형들의 과열개입이 있고, 교육감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는 수많은 선거부정과 금권선거가 직선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직선제의 단점 이상으로 다른 제도가 가진 단점이 더욱 분명하게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결한 인격의 담임교사에 의한 반장지명제』를 택하지 않는 교과부가 총장직선제의 단점을 과거에는 정녕 몰랐던 것일까? 그래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이제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것일까?
교과부는 『총장공모제』나 『총장 대통령임명제』나 『위대한 추천위원에 의한 총장간선제』 등 좋은 이름을 붙인다면 대학의 교수들이나 직원들 나아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인 2012년 말에 총장직선제를 대체하는 시안이 각 대학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시안에 대한 대학들의 투표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장점만으로 포장되어 이름 붙여진 총장공모제 등이 공청회 등의 절차와 교직원투표 등의 요건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양심적인 교수회는 ① 현실적으로 총장직선제보다 나은 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② 교과부의 잘못된 예산사용을 이용하여 대학의 여론을 호도해 온 대학의 집행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의 결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만들어진 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총장직선제 폐지가 살아남도록 교과부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직선제 폐지를 추진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욱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록 강력한 단점이 부각되었지만 그래도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행정적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교직원들을 위협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지원은 지난 번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해야 하며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더 높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과부는 말 잘 듣는 총장들을 통하여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편파적인 진행을 하도록, 그리고 교과부가 배정한 예산의 수혜를 받은 일부 교직원을 앞잡이로 내세워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방해하면서 총장에 의하여 진행되는 투표절차를 각 대학에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각 대학에 민주적인 교수회가 존재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공청회나 교직원투표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모제 등이 가진 장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단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4개 대학은 이때에 새로운 위기를 맞음과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교과부의 위협과 회유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과부에 충성하는 각 대학의 총장들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며 친위세력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교수들을 핍박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각 대학은 교과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크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4개 대학의 일부 교수회는 총장에 의해 파행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비난하고 시정하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라. 분명 또 한번 교수회에게 기회가 올 것이며, 진실을 밝힐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리라 ... (물론 그 때쯤에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직선제 폐지 추진세력은 보다 좋은 자리로 이동했을 것이고, 지붕 위로 날아간 닭을 쫒을 감정적인 바보들은 많지 않을 터이지만 ...)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느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지금 교과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본질은 총장공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장간선에 있다. 현재도 각 대학은 총장공모가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교과부는 그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각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공모를 더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왜 교과부는 총장간선제라는 정직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본질을 은폐하는 총장공모제나 직선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
부정적인 시각의 두 번째 근거는 교과부가 현재 총장직선제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제도를 버리기 위해서는 더 좋은 다른 제도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만일 현 제도를 버리는 것만 결정하고 더 좋은 제도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정적인 논리상의 패배가 된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4개 대학에 대하여 총장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교과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 교과부의 논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교과부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나의 이런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교과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총장직선제의 대안을 지금 즉시 제시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 교직원에게 투표를 붙여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 보기를 요구한다. 4개의 국립대학에 한편으로는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갖은 협박을 동원하며 강요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을 때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리라.
고위 교육관료를 위해 추진되는 총장직선제제 폐지 놀음의 손익계산은 어떠할까? 분명한 이익은 현재 그것을 추진하는 관료들이 그것을 이유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용도로 배분된 예산을 일부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 득을 보고 있는 4개 대학도 포함된다. 손실은 무엇이냐고? 그야 막대한 예산의 낭비적 사용이고, 총장직선제 폐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소수 사람들의 고된 노고와 시간적 낭비이다. 그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일반납세자들의 권익이다. 아!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하나 빼 놓았구나, 교과부가 추진하는 총장간선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퇴직한 고위 교육관료들의 화려한 부활이 기대되겠군!
글쓴이 : 김근중.
글쓴이는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추진TFT의 위원과 교수회 평의원으로서 교과부의 국립대학구조조정에 관여하였다. 글쓴이는 이전에 강릉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