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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2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회의원의 권한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다소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이 선출되는데,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국회의원에는 다른 성질을 보여줍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직접 검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국가안보와 관련된 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과는 달리 국가의 비밀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정책결정등의 이외의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12-12-15~2013-01-3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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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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