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1.7ºC 상승(세계평균 0,74ºC상승)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점차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서 나타나듯 도시에 발생하는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 역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추진경과

국토부는 도시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재기능 부여, 도로 설치기준 강화, 주민대피시설 확충, 재해취약지역내 주요시설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3. 의견제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도시방재는 더욱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방재기능향상방안 관련하여 국민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령개정, 제도개선, 신규제도 도입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