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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4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보건복지부가 2013년 4월15일 장애인판정기획단을 소집 해서 현행 6단계의등급제를 경증,중증으로 단순화하고 2017년에는 아예 폐지하고 등급 판정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2.장애인 등급제의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고 획일화된 부작용을 낳아서폐지 주장

3.등급제 폐지시 수혜자 기준 포함등 관련법규 모두 수정, 예산조정의 불가피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 하는데, 진정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등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기간 : 2013-04-27~2013-05-2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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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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