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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6월 11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계 15위 경제 대국! (2011년 총 GDP 기준, 출처: 세계은행)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의 수장인 김용 총재의 고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70, 80년대에 다양한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그 총 금액은 1억달러를 상회합니다.


만약, 6.25 전쟁 직후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6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경제규모 세계 15위의 대한민국이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지구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지지가 없으면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국제기구는 그 맡은 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실상은 경제규모 세계 15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 수준은 여전히 20~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치안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 지역의 문화, 언어, 지리, 풍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난민구호사업을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 UN Relief and Works Agency)라는 국제기구 입니다.
일본은 이 기구에 2011년 1,550만불(한화로 약 170억원)을 기여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여액은 70만불(한화로 약 7.7억원)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기여액의 4.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참여기간 : 2013-06-11~2013-06-30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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