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본 모토는
- 아이디어는 있으나 재원이 모자란 기업
-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창업하고자 하는 기업
-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약간의 재정적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물론 그 외 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지원 현장에서는
- 3년이상 5년 미만 되는 기업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제품을 개발하다보면 1~2년은 휘딱 지난간다. 개발이 완료된 후 마케팅을 준비하고 진행하다보면 자연히 2~3년이 지나가고 그간 매출은 미미하기에 마련이다.
- 그런데 지원규정에 3년초과 기업은 지원 대상에는 속하지만 매출이 미미하면 채점 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과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이루기까지 2~3년의 세월로 제대로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 특히 RND 중심 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 RND 중심의 지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심사 기준이 결코 혁신성과 미래성 있는 기술이 아니다. 매출이 있는가? 아이디어 보다는 기술의 완성도를 보는, 그래서 결코 초기 RND 기업은 심사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제대로 된 매출을 만들어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다면 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3년, 4년이라는 애써 키워 온 업력을 포기하고 법인과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여 신규회사로 지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비용낭비가 아닌가 싶고 그 뿐아니라 인력 및 기타 시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낭비의 요소가 된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3년초과 5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규정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단순한 업력과 매출 만이 아닌 실제 기술의 혁신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비해야하는 것이 어떨지?
*혁신성과 미래성을 보유했지만 현재의 수치는 미미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지원이 진정한 창조경제의 정부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되는 이들 모두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