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민 노후 대비도 위협하고 있으며, 저출산, 기러기아빠, 계층간 위화감, 창의적 인재 육성 저해와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음

* 2012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 약 19조원으로 추정 (통계청, ‘13.2)

*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만6천원, 참여율 69.4% (통계청, ‘13.2)

○ 최근에는 사교육 경감은 물론 사교육 규제까지 포함한 적극적 법률안 발의로 정책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집단 간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발의

○ 학부모, 학생 등 직접적 정책대상자, 잠재적 학부모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전문가 패널 참여(발제문은 발제정보에서 볼 수 있음)

    - 성균관대학교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윤유진 박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