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형 건설공사기준 체계 구축

 ㅇ 국가 건설공사기준에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반영하고 기준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추진

 ㅇ 아울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부분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건설기준체계 구축 추진

 ㅇ 국가건설공사기준관리센터 설립: 기존의 24개로 분산되어 있던 국가 건설기준 관리주체를 총괄하는 센터를 전문연구기관에 설립(‘13.9월)

  - 관리센터에서 건설공사기준 내용의 제․개정 필요성 및 내용의 적합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관리토록 하고 필요 시 관리센터에서 내용을 수시로 직접 정비하도록 함

  - 또한, 기존의 내용 중 지나치게 시방위주로 기술된 부분은 성능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ㅇ 건설기준 코드체계 구축 : 기존의 건설공사 기준을 개편*하여 온라인 상에 D/B화하고 코드를 부여하여 이용 및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 (코드체계 구축 완료, ‘13.10월)

   * 기준개편 : 기준들간 중복되는 내용들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친환경건설기준 추가 등

  - 기준 코드화를 통해 기준의 내용, 연혁, 연계 기준 등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관리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 개편

 ㅇ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여건 개선, 기술개발촉진 등을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 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중 하나로 업체는 기술제안서(턴키, 대안은 설계서 작성)만 작성하면 되므로 입찰부담이 적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어 기술개발 촉진에 효과적

  - 기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국의 발주기관 직원 등 교육, 관련 행정규칙 정비 등 추진(‘13.10)

 ㅇ (기술형 입찰제도 비중 확대) 각 발주기관에서 기술형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

  - 비리발생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턴키 전면중단 선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온라인 심의시스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형입찰제도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서울시는 비리발생 우려로 턴키입찰제도 전면중단 선언(‘12.)

  ** 온라인 심의시스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 자료등록․검색,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의․응답, 보충 설명자료 등록, 비리신고 등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위원-업체간 오프라인 접촉을 차단

 ⇒ 온라인 설계심의 활성화, 기술제안입찰 확대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제도의 비중을 전년대비 증대 추진

□ 건설ENG 업역 및 기술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업역・기술인력) 건기법령 전부개정 추진(하위법령안 12월 법제처 제출)

  - 설계・감리 등 건설 ENG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등록・제재조치・업체선정 등 체계를 단일화

  - 건설기술자・감리원 등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경력・학력・자격・교육 등 기술자의 기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등급체계로 개선

 ㅇ (실적관리)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시범운영(9월)

  - 온라인 상에서 실적발급, 용역현황(계약, 준공 등)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13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실적자료 D/B화,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식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