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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요자 중심 도로운영 관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읍니다







1.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


 


 ㅇ 국토 간선도로망(고속도로, 국도)의 틀은 어느정도 갖추어 졌으나, 혼잡이 대부분 발생하는 도시내 도로에 대한 개선 미흡


   * 혼잡비용 전체의 63%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며, 최근 5년간 약 20% 증가


   ** OECD 평균 통근시간 38분(일본 48분, 미국 28분), 우리나라 55분


 


  ㅇ 이에 따라 도시부 출퇴근길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  시범 추진


 


2.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 및 안전 인프라 확충


 


  ㅇ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를 평가하고, 취약구간 개선 및 쉼터 설치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약 13조원(GDP 대비 1.1%, 국가예산의 6.4%)으로 국민 안전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시키는 요인


 


  ㅇ (도로안전도 평가기법 개발) 도로 구간별 교통량, 사고이력, 기하구조, 기후조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고위험을 예측하는 기법개발


 


  ㅇ (위험도로 개선) 국도의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곳(취락지 통과, 급커브 등)을 개량하여 사고예방과 도로 안전도 향상


 


  ㅇ (사고잦은곳 개선) '87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 종합대책" 과제로 선정된 이후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 추진


 


  ㅇ (졸음쉼터 설치) 교통안전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에 졸음쉼터를 확대설치하고 화장실 설치, 주차장 확장 및 안전시설 보강 추진


 


  ㅇ (도로환경 취약구간 개선) 최소한의 안전서비스 확보를 위해 미포장, 폭원부족, 수해위험구간 등 국도 취약구간 성능개선


 


3.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개편


 


  ㅇ 현행 화물차 야간할인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근무여건 악화 및 사고위험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10톤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21~6시의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20~50% 할인을 실시('13.12.31까지)


 


  ㅇ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통행료 인상 및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되는 범위에서 화물차 할인 체계 개편 방안 마련


 

  • 참여기간 : 2013-07-15~2013-10-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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