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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CEO과제 9번] “공공주택 물량 탄력 조정” 관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 내 저렴한 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13년에는 수도권에 7시범지구를 지정하여 1만호를 공급(사업승인)하려 합니다.


 - 시범지구는 지역여건에 맞추어 지구별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입주자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활기찬 계층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보육공공상업시설(비즈니스 호텔, 상가 등), 취업지원센터, 주민문화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입주 시까지 시차가 큰 '사업승인' 기준으로 설정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준공' 기준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침체 및 전세수요 등을 감안하여 '13년 공공분양주택 준공물량은 2.5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은 3.7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위주로 공급하고, 청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는 등 민간주택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참여기간 : 2013-07-11~2013-12-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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