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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CEO과제 2번) “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②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하고,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정책당국자에게 정책적 책임을 지게하는 시스템 구축

  • 참여기간 : 2013-07-17~2013-12-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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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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