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대 보험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고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11.9)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12.7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 비용부담, 소득노출, 복지혜택 축소 등의 우려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기입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